2020. 9. 7(월)

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 8. 25. 발 의 자 : 소병직 의원
의안 번호	2195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보도의 신설·개축·수선·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도의 설치 및 관리 목적, 정의, 적용범위를 정함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보도설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기준을 정함(안 제4조 ~ 제5조)

다. 보도설치 공사 시행 및 관리 규정을 정함(안 제6조 ~ 제9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익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·개축·수선·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도정비 계획의 수립 및 보도의 정비 기준,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과 기록유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‘보도’, ‘보도용 자재’, ‘보도공사’ 등의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,

□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도설치 정비계획 수립 및 보도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
□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도설치 공사시행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과 유지관리와 관련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5년마다 익산시 보도정비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통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Ⅲ. 참고사항

가. ○○○ 시군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(14개 시군구)

◦ 광주광역시 : 3개구(서구, 남구, 북구)

◦ 경기도 : 1개시(안성시)

◦ 강원도 : 2개 시군(삼척시, 철원군)

◦ 전북 : 1개시(군산시)

◦ 전남 : 1개시(여수시)

◦ 충북 : 1개시(청주시)

◦ 충남 : 1개시(논산시)

◦ 경남 : 4개시(거제시, 김해시, 통영시, 창원시)

나. 서울특별시 ○○○구 보도포장 관리규칙 제정 시행 : 25개구

이상으로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

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2조(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)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 따른 "보행보조용 의자차"란 「의료기기법」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.  <개정 2013. 3. 23.>